1. 말 그대로 아마추어.
대체 정책을 몇번씩이나 바꾸는 것인가? 인수위니까, 아직 정식정부가 아니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이 아마추어적이고, 이념만을 중시하면서 교육을 망쳤다고 그렇게 말한 이명박씨가 지금 그 보다도 더 아마추어적이고 자신의 이념만을 내세우는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불도저라는 별명 답게 어떠한 사회적인 논의도 없이 단지 공약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과연 수도이전이 공약이긴 하지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외치던 그들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서두르지 말아라. 천천히,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서 심사숙고해서 정책이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던져두고 그 반응을 살핀 뒤 보수공사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자중해라.

2. 영어시험 등급제 도입.
이명박씨는 등급제로 인해서 대학입시가 혼란에 빠졌다면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적이 있다. 하지만 결국 인수위는 영어시험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번 입시가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내신의 비중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덜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대학측도 끝까지 입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수능 비중을 절대적으로 높힌데 그 원인이 있다. 이러한 것은 다 제쳐두고 단지 등급제를 도입한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한 이명박씨가 결국은 등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 때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었나? 게다가 노무현 정부가 사교육을 증가시켰다면서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그보다 더 심한 사교육 강화정책을 쓰면서도 당당한 그 모습, 아이러니의 극치다. 적어도 김영삼 정권 이후 학원 원장이 스스로 사교육 대박날 것이라고 말한 적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등급제를 어찌 생각하는가?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지 식의 답변은 안 하리라고 믿는다. 사교육이 과연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운하개발, 부동산붐형성, 사교육시장 강화를 하려는건 아닌지 걱정이 든다.
3. 학교 영어강의 도입.
국어도 영어강의를 해야한다고 말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안겨줬던 그가, 기여코 학교수업을 영어로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 각 상위권 대학에서도 영어강의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결국 문제점이 많아서 일부 과목에서만 실시하고 있고 대부분의 과목은 국어로 강의하고 수업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은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외국어 습득을 위해서 영어로 강의를 진행한다지만 초중고 고육은 대학교육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 국민의 기초교육이다. 거기서 배운 것이 평생 지식의 기반이 된다는 말이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과 대화하고 신문을 이해하고 소설을 읽고 그 모두가 초중고 교육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교육을 영어로 한다? 그것은 단순히 한글 -> 영어 의 의미가 아니라 기초교육의 바탕의 교체를 의미한다. 한자어의 그 의미는 어찌 전달할 것이며, 각종 사회용어들은 무슨 수로 전달할 것인가? 아에 사회의 전반적인 틀을 다 바꿀 생각인가? 단순히 '말'만 바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4. 고교등급제의 부활.
일단 빠른 시일 안에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 고등학교 줄세우기로 이어질 것이다. 고교등급제의 부활이다. 기업이 개개인의 능력을 보지 않고 대학간판을 보고 뽑는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고교등급제는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소위 잘나가는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전교 20등까지는 수시모집에 합격시켜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한 해에 1명 수시로 합격하기도 어렵던 고교등급제 막판의 실상을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돌아가자고? 단순히 평준화를 푸는 것만으로도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때부터 피터지는 경쟁을 할텐데, 정보공개로 고교등급제를 다시 시행하자는 것인가? 대학측에서 정말 그 정보를 객관적으로 잘 이용할 것 같은가? 대입자율화 + 평준화해제 + 정보공개 는 결국 고등학교 입시의 부활을 의미하고 다시금 악몽은 시작 될 것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인수위와 이명박씨는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교육이란 기업이 원하는, 사회가 원하는 인재양성인가? 단순히 그것이란 말인가?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이 어떠한 경쟁 속에 놓인다해도 그 모든게 정당화되는가?

백년지계의 교육이다. 인수위, 이명박씨, 그리고 언론들. 결코 쉽게 넘어가도록 두지 않겠다.